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6 발의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나이 기준 하향
지금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데, 이 나이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춰서 13세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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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변경 전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13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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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나이가 어려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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