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예산정책처가 예산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해요
처장은 국가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예산안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처장은 국가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 등을 포함한다)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별도의 적용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 예산안·결산 심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연구·분석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