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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적용받는 기관 목록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례 대상 추가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ㆍ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공시송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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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제2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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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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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명령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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