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법원 합의부 설치 근거 마련

지금은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만 합의부를 둘 수 있고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어서,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가 맡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었어요. 이 법안은 관할구역의 인구 수 등을 고려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