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4 발의 ·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지원을 새로 설치해서 김해시민이 창원까지 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경상남도 최대 규모 도시 중 하나인 김해시에 지원급 법원이 없었는데, 이번 법안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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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9년 3월 1일
이 법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지원을 새로 설치하는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시행까지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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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지방법원 본원 아래에 있는 하급 법원 조직으로, 본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가까운 지역에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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