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정해서 국가기념일로 만들고, 관련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발의 의원들은 6·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납북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지 3일째 되는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정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6·25전쟁 납북희생자를 기리는 국가기념일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납북자
6·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 가운데, 관련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납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