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3 발의 ·
방위산업의 육성과 수출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해서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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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해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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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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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
무기나 군사 장비 등을 연구ㆍ개발ㆍ생산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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