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3 발의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은 빼고 계산해서 기본공제를 받기 쉽게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소득 요건 계산에서 빼요
지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법안은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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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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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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