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0 발의 ·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해 국회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해제 절차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알리는 절차는 있지만, 언제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72시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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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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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의원 과반수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의원 수의 절반이 넘는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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