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0 발의 ·
제주4·3사건 희생자 범위에 연행·구금된 사람을 포함하고,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희생자 범위 확대
제주4·3사건으로 연행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희생자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혀요. 그동안은 수형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희생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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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을 말해요.
변경 후
여기에 "연행 및 구금된 사람"이 새로 추가돼요. 사망·행방불명·후유장애·수형인에 더해 연행·구금된 사람도 위원회 결정을 거쳐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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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심의 방식과 결정서 작성 등 행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피해자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와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희생자와 유족의 회복과 복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정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유족에 관한 보상 규정(제5조, 제16조)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위원회 심사·결정을 받은 희생자의 유족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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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심
일반적인 재심 요건과 다르게, 제주4·3사건 관련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별도의 절차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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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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