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9 발의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 지시 내용을 문서로 알려주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력제어 지시 기준을 빅데이터 예측체계로 결정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변경된 지시(출력제어 등)를 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한 빅데이터 기반 예측체계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를 우선구매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같은 대상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는 용어로 줄여 부르도록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력제어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량을 줄이도록 지시하는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