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9 발의 ·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충분히 채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시 처벌 강화
현재는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이 부족할 때 이를 채우지 않는 기업에 1천만원 이하의 과체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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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벌칙) 1의2.
변경 전
과태료 대상이었던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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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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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 위해 적립금을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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