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3 발의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을 때 각각 20%씩 깎던 감액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부부 감액 규정 폐지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던 제6조제3항 규정을 아예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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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변경 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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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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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 중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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