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자동분석이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동 본인과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대상 자동화 처리·추천 서비스에 동의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서비스 제공을 하려는 경우 아동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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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정의)
변경 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전자문서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14호로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해요. '어떠한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 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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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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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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