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판결이 나온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게 막았던 '재소금지' 규정을 없애고, 대신 원고에게 전소 비용 상환 의무를 지우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재소금지 조항 삭제
지금까지는 종국판결이 나온 뒤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었는데, 이 조항(제267조제2항)을 아예 없애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6조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6항에 따른 효과에 대해 피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66조 및 제267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소가 취하되는 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취하
원고가 법원에 낸 소송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말해요. 소취하가 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