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2 발의 ·
수사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는 것을 미루려고 할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통보 유예 요청에 법원 허가 도입
수사기관 등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금융회사등에 통보 유예를 요청할 때(법원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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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할 때(법원이 요청하는 때는 제외)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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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통보 유예 요청의 허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보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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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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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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