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차 구매·소유자 지원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춘 차량에는 지원금을 추가로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항목을 법률에 상향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차액 보조, 구매자금 융자·융자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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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판매 가격 차액 보조, 구매자금 융자 또는 융자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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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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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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