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1 발의 ·
자동차 등에 불법으로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운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질권설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특정동산에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운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질권자,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도받아 사용·운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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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변경 전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정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다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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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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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동산
이 법에서 정하는 자동차 등 등록이나 등기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동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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