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0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를 임명할 때 요구되는 법조경력 기간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처장의 법조경력 요건을 낮춰요
공수처장 후보가 되려면 일정 직에 15년 이상 있어야 했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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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제1항
변경 전
처장은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요.
변경 후
요구되는 재직 기간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추천ㆍ지명ㆍ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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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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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수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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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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