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 제한 위반 시 처벌 대상 확대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격리·강박)을 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치료·보호 목적이 아닌 징벌 등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강박하거나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 묶어두다 사망에 이르게 해도 지시자나 행위자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에 신체적 제한 조치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