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불법 의약품·불량식품 온라인 판매처럼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먼저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 심의 근거 마련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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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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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이나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하고 제재조치를 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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