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6 발의 ·
농어촌 빈집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해서, 빈집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빈집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생략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의 해체신고를 할 때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어요. 이 경우 관리자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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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제5항 단서에 따라 검토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뜻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제출 절차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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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30조제3항 및 제5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이전에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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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계획서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방법과 순서 등을 미리 정리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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