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5 발의 ·
온라인에서 거짓 후기로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책무에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추가
지금은 이용자에게 건전한 정보사회 정착 노력 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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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변경 전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문구는 그대로 두고,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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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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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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