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급종합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소통 지원체계 의무화
상급종합병원은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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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급종합병원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문자통역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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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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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서 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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