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4 발의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 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식 제고 노력 의무를 추가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지방소멸 등을 체감하기 어려워 공감대 형성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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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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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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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분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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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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