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형사사건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벌칙을 담은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임의수사 원칙과 수사권 남용 금지
수사는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권익 침해가 더 적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요. 합리적 근거 없는 별개 사건 수사, 가혹행위, 진술 강요, 부당한 이익·편의 제공 등 수사권 남용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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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는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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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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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수사
대상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협조하는 방식의 수사를 말해요. 체포·구속 등 강제력을 쓰는 강제수사와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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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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