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고,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안마사 자격인정 주체 변경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는 곳이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해야 통일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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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에서 물리적 시술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자격인정을 받는 대상은 그대로 두되, 자격인정을 받는 곳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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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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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마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정해진 교육이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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