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유서를 받아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고,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