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등을 막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파산 이력만으로 자격을 막던 조항 삭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사람)' 항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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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결격사유)
변경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 이 결격사유가 삭제되고 나머지 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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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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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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