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2 발의 ·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불법 도박 등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경마 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 그리고 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등을 금지한 조항(제48조)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새롭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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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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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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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마사회
경마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아닌 사람이 경마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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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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