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2 발의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서 분담금 추산을 간소화하고,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낮추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넓히는 등 사업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건축사업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확대
지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고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만,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오피스텔에 대한 이런 제한 조항을 없애고 건축물 종류를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발의 의원들은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에 맞게 문화시설·업무시설 등도 유연하게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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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해야 했어요.
변경 후
'토지등소유자별'이 '토지등소유자'로 바뀌어, 소유자 개개인별로 일일이 산정하지 않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정비계획에 담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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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 설립과 분양 공고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임대주택 건설과 통합심의 등 건축물의 설계와 성능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재건축 사업 시 공급되는 시설과 관리계획 검증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비계획의 기본 내용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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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계획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는 계획으로, 분담금 추산액이나 건설할 주택 규모 등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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