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2 발의 ·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산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여러 제도를 새로 담는 전부개정안이에요.
법률 이름과 목적 확대
법률 제명을 「산림보호법」에서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바꾸고,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와 산림경관 등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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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산림보호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변경 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다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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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보호구역
산림의 생태계나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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