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30 발의 ·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올리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정 정년 65세로 상향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때 지금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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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정년)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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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년에 관한 제19조와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63세, 2028년 1월 1일부터 64세, 2033년 1월 1일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65세 정년이 실제로 전면 적용되는 시점은 203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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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법이나 회사 규정으로 정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근로자가 퇴직하도록 정해 놓은 나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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