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근거와 정기 평가 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시범운영으로만 이뤄지던 통합 운영을 법에 명시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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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7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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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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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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