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자동차제작ㆍ판매자가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추출하는 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고기록추출장치 공급 의무 신설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추출장치를 공급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 장치를 자동차제작자등이 독점 운영해서 기록정보 확인이 제작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장치(사고기록추출장치)를 공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고기록장치
자동차 사고 발생 전후의 속도, 제동 여부 등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