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부가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연 3회 다시 계산하고, 세입이 크게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입 재추계 의무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6월과 8월에 그해 세입예산을, 11월에는 다음 연도 세입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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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2(세수의 재추계 및 보고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 3회(6월, 8월, 11월)의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이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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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 추계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 등으로 얼마나 걷힐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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