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6 발의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뽑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 인원 확대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위원 후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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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3항
변경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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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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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나 비디오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급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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