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2 발의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을 다시 빌린 사람이 입점업체 등과 계약을 맺을 때, 사용대가를 한국부동산원 조사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전대받은 재산의 재계약 사용대가 상한 신설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가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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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철도공사법 제1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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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의 전대
국가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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