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와 계약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면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무상태 심사에 자기자본 잠식 여부 포함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보는 재무상태 항목에 자기자본 잠식 여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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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변경 전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심사 항목인 재무상태에 자기자본 잠식 여부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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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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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자본 잠식
회사의 손실이 누적되어 자본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 자기자본보다 많아지거나 자기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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