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 공단은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이하 '당뇨병 관리기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등을 판매한 자(판매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판매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