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1 발의 ·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전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빼주도록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해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보상금 전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빼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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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에서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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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쓰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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