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근거 마련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뿐 아니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소독활동, 사회재난 이재민 지원 등 사회재난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