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0 발의 ·
군인연금의 부족분을 채우는 돈의 이름을 '보전금'에서 '보상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칭을 '보전금'에서 '보상금'으로 변경
군인연금의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을 국가가 채워주는 돈의 이름을 '보전금'에서 '보상금'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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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5조의 제목은 '보전금'이었어요.
변경 후
제45조의 제목이 '보상금'으로 바뀌어요. 제목 외의 본문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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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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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지급 비용 중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몫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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