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0 발의 ·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세우는 절차와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 절차를 분리해서, 신청 준비 기간을 더 여유 있게 주는 법안이에요.
시행계획 수립 시기와 확정 절차를 제1항으로 이동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가 제1항에 규정돼요. 시행계획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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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해요.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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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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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토지비축제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나라가 미리 사서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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