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0 발의 ·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정년연장에 따른 지원과 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정 정년 상향
사업주가 정해야 하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올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 놓은 나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