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의 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 신설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요양급여 목록에 '간병'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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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8번째 항목으로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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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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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제공하는 진찰, 치료,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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