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 대상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추가

지금까지는 가정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만 자립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 시설에 있는 아동 대부분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자립 외에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