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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발의 ·
산업단지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도 함께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 시 태양광 계획서 포함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서를 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에 포함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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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제1항
변경 전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해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사항 변경 시에도 같고,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로 갈음한다.
변경 후
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를 낼 때,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서를 포함해서 함께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승인 절차와 요건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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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시설 설치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해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받아야 하는 승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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