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특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4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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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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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10인

AI 브리핑

자원안보위기 때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 특례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핵심

적용되는 계약 법령을 명확히 넓혀요

지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콕 집어서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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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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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계약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