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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발의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정착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정착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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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변경 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세대주, 그리고 손자녀 중 세대주가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 중 세대주도 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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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주
세대원 중 세대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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